공공기관 사칭 및 3자 사기 피해 회수 사례

사건 개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공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가해자에게 물품대금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대량 구매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에, 다른 물품 구매가 필요한데 해당 상점에 배송해 두고 일괄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하여, 다른 물품 구매가 결제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상점에서 먼저 구매를 해주면 함께 결제하겠다고 하고, 특정 납품업자를 소개해 주었고 해당 납품업자는 견적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문제 상황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한 이후에 가해자와 납품업자가 동시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피해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기 수법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어, 피해자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응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사기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히 형사 고소 및 계좌 동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원금과 법정 이자를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복잡한 사기 수법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종결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는 피해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